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59		제출년월일 :	2 0 15. 11.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14.5.28.공포)으로 보조금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변경되어 인용 규정이 맞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로 함

나.「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3조(기능)을 제3조(기능 및 지원)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 함(안 제3조)

1) 제2항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는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3항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지방재정법」규정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인용 규정에 맞도록 변경함 (안 제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10.1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10.20.~1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ㆍ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에”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능)”을 “(기능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제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는「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2항제4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ㆍ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촉진하며 농ㆍ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
제3조(기능)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행한다.	제3조(기능 및 지원) ①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①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2항제2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⓵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기본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⓵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⓵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